아래는 형사 대응의 대표적 처리 유형입니다. 모든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비실명 처리해 게시합니다.
물품 미발송으로 고소당한 사안. 거래 경위와 변제 자료를 정리해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.
→ 혐의없음 불송치 (예시)상호 시비 중 일방 고소를 당한 사안. CCTV·목격 진술을 확보해 방어 행위임을 다퉜습니다.
→ 불기소 처분 (예시)게시글로 고소당한 사안. 공익 목적과 사실 적시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
→ 각하 결정 (예시)동업 자금 사용을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안. 정산 내역을 재구성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했습니다.
→ 혐의없음 불기소 (예시)대화방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안. 조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설계했습니다.
→ 공소권없음 종결 (예시)보행자 사고로 조사받게 된 사안. 블랙박스 분석 의견서로 과실 정도를 다퉜습니다.
→ 기소유예 (예시)※ 위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비실명 처리한 것으로,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진술의 틀을 세우는 것이, 만들어진 조서를 다투는 것보다 백 배 쉽습니다.
전부 부인이 늘 답은 아닙니다. 사안에 따라 조기 합의·양형 설계가 최선일 때, 그 판단을 정확히 해 드립니다.
불송치·불기소가 재판 무죄보다 빠르고, 조용하고, 상처가 적습니다.
법무법인(유) 중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