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는 순간, 누구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. 그러나 형사사건의 방향은 대부분 첫 조사에서의 진술로 정해집니다. 조사받기 전에, 변호인과 먼저 준비하세요.
상담은 무료이며, 카카오톡으로는 익명 문의도 가능합니다.
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·문자를 받았다.
고소 내용조차 정확히 알지 못해 불안하다.
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건지,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막막하다.
상대의 요구가 과한 것 같은데 판단이 서지 않는다.
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봐 밤잠을 설친다.
이미 1차 조사를 마쳤지만 진술이 걱정된다.
각 단계마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.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.
변호인은 고소 사실의 요지를 파악하고, 진술 방향과 자료를 함께 설계합니다. 이 단계 선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
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신문을 막고, 조서를 함께 확인·수정합니다. 첫 조서는 끝까지 사건을 따라다닙니다.
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다. 변호인 의견서로 불송치를 끌어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.
혐의없음·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·합의를 설계하고, 기소되더라도 약식(벌금)으로 마무리되도록 다툽니다.
기소된 경우 공판에서 무죄·감형을 다툽니다. 다만 가장 좋은 재판은, 재판까지 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.
한 번 조서에 남은 말은 번복해도 흔적이 남습니다.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.
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동석만으로도 조사의 분위기와 조서의 정확성이 달라집니다.
불송치·불기소로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. 그 설계는 첫 조사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.
법무법인(유) 중용